2025 대입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놓고 '정시 확대 및 학생부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수험생, 교육계 전반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9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고등교육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교육부의 개편안 핵심: 정시 확대 vs. 학생부 축소

현재 논의 중인 교육부의 개편 초안은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중을 확대하고, 학생부 중심의 수시 전형을 축소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수시의 불공정성'과 '깜깜이 전형'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실질적인 형평성 문제와 지역·계층 간 격차 심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 정시 확대: 전국 단위의 시험(수능)을 통해 선발 인원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침.
• 🔹 학생부 축소: 비교과 영역(동아리, 봉사, 자율활동 등) 반영을 줄이고, 교과 중심으로 단순화.

🙋 반발하는 목소리: 학부모와 학생, 왜 불안할까?

교육부의 이번 개편 시도에 대해 서울지역 명문고·자사고를 포함한 학부모 단체, 학생 인권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사교육 의존도 증가 우려: 정시 위주의 수능 중심 체제로 회귀할 경우,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더 커질 수 있음.
2. ② 다양한 학생 역량 반영 불가: 수시 학생부 전형은 각자의 재능과 활동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였으나, 축소 시 획일화된 선발로 이어질 수 있음.
3. ③ 지방과 소외계층 불이익: 수도권과 달리 수능 준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음.

🧭 대입제도 개편, 왜 반복될까?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유독 자주 바뀌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정권이나 교육부 수장 교체에 따라 입시 방향이 크게 요동치고, 그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사이에도 정시·수시 비중이 계속 바뀌었고, 그때마다 수험생들은 예측불가능한 입시에 내몰렸습니다.

🗓️ 향후 일정: 2024년 9월 최종안 확정 : 교육부

현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전문가, 학부모·학생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9월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안은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되며, 그 파급력은 중3~고1 학생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2025 대입제도 개편안은 정시 확대와 학생부 축소라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 확대와 공교육 무력화, 지역 격차 심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9월 교육부 최종안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