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자영업자의 붕괴
최근 국내 자영업자들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금리 부담이 동시에 자영업자들을 덮치며 연쇄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23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심지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은 규모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닫히고, 원가 상승과 고정비용 부담은 커져만 가는 이중고 속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자영업자 수 20만 명 감소… 그 이유는?
통계청에 따르면 산업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추이는 해마다 꾸준이 하강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불과 두 달 사이, 자영업자 수는 무려 2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급격한 감소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지목합니다.
1. 소비 둔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규모 자영업자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대출 상환 부담: 코로나 시기에 받은 금융지원 대출의 상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실제 상환이 시작된 자영업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요인이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은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2. 빚더미에 짓눌린 자영업자들, 평균 1억 9천만 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의 3분의 2가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75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개인 가계대출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 전체 부채는 약 170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약 1억 9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계산으로, 현실적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대출 원금 상환기와 맞물리며,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 922만 명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922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약 75.7%에 해당하는 수치로, 자영업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팬데믹 이전엔 이 수치가 610만 명 수준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300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닌, 자영업 구조 자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4. 카페 폐업 러시, 하루 34곳 문 닫는다
자영업 위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은 카페입니다. 외식업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4분기 기준 카페 매출은 전분기 대비 9.5% 급감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12,000곳 이상의 카페가 폐업했으며, 하루 평균 34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에서 폐업한 5천여 개 카페의 평균 운영 기간은 고작 2.9년이었습니다.
기후 변화,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인한 원두 가격 상승과 부자재 가격 상승이 원가에 압박을 가했고, 여기에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공격적인 확장이 기존 자영업 카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고: 3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2021년 3,800개 → 2024년 7,900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5. 정부 대책의 실효성
정부는 자영업자의 부채 위기를 해소하고자, 2025년 3월부터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사업자 대출 상환을 최대 10년 분할 상환 허용
- 평균 2.51%포인트의 이자 감면
- 폐업 희망 시 최대 30년 장기 상환 가능
- 재기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 제공
- 연간 평균 103만 원~121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 기대
지원 대상은 약 20만 명의 자영업자로 추산되며, 금융권이 출연하는 2천억 원 규모의 재원도 함께 투입됩니다.
하지만 이 지원책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2금융권(캐피탈, 대부업 등)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시중은행보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전방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론: 자영업자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엔 고정비 부담이 너무 크고, 폐업을 하자니 남은 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맞춤형,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자영업자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기반과 생태계 조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영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지역경제이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