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폭탄, 한국 경제에 닥친 위기와 세계 무역질서의 대격변

 

 

 

2025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은 후 가장 먼저 단행한 조치 중 하나는 바로 '상호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무려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던졌고, 한국은 그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율 상승이라는 수치를 넘어서, WTO 체제와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 그리고 국제 정치·경제 구조 전반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각국의 상호 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하고, 90일 동안 각국의 상호 관세를 중단하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를 10%만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직접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포인트 인상하는 대신, 미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한 한국을 포함한 70개국 이상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유예시켰습니다.

 

1. 트럼프의 상호 관세 : 25% 관세폭탄, 보호무역의 재등장

이번 정책은 '10% 플러스알파'라는 기조 아래 모든 나라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되, 국가별로 경제 구조와 무역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25%라는 초고율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 대해선 추가관세를 적용해 모두 12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중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24%)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2. 한국경제에 닥힌 위기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도 높은 관세폭탄을 맞았다는 점입니다. 통상 외교의 완전한 실패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관세폭탄이라는 모순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 사용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고 있으며, 이는 WTO 규정에 근거한 양자간 협정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곧 한미 FTA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더불어 이는 WTO 규정 위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WTO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으며, 트럼프 집권 이후 WTO 판정부 인사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조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제 WTO는 존재만 할 뿐, 더 이상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령 조직’이 되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따라서 한국이 WTO에 제소한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3. 세계 무역질서의 대 격변

 

 

 

관세 전쟁이 단순한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 속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영국의 차 관세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됐고, 남북전쟁은 링컨 대통령의 관세 강화 공약으로 인해 남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경제적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관세 정책이 1970년대 오일 쇼크 수준의 경제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과 실업률 상승을 동시에 초래해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세계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특히 관세 피해국들이 먼저 붕괴되고, 이후 그 여파가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는 과거 대공황의 흐름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협력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결론 :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 정부는 물론 국회, 경제단체, 산업계가 모두 나서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강경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업 등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 분야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 조건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무조건적인 투자나 양보로는 결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25% 관세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통상 외교의 실패, 세계 무역 질서의 붕괴,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귀환이라는 삼중고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국익을 중심에 두고, 지혜롭고 강인한 협상을 통해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계 경제 전환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