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사회계약의 재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아직 은퇴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단지 노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우리 삶 전반을 지지해 주는 중요한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1. 고갈되는 연금 기금, 매일 885억 원의 적자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만 약 885억 원, 한 달 약 2조 7천억 원, 연간 3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를 내고 있는 주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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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