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과 청년 세대의 오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사회계약의 재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아직 은퇴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단지 노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우리 삶 전반을 지지해 주는 중요한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1. 고갈되는 연금 기금, 매일 885억 원의 적자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만 약 885억 원, 한 달 약 2조 7천억 원, 연간 32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를 내고 있는 주된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구조 때문입니다. 198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수급자 한 명당 납부자가 4명 이상이었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2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향후에는 1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을 받는 기간도 길어졌고, 고령 인구 비중 확대에 따라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어, 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지는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6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2057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율이 최대 27%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제도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청년층의 오해 : "국민연금은 손해"  

 

 

많은 청년층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나는 손해만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연금을 내는 본인은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수령할 인구는 늘어나고 납부자는 줄어드는 구조에서, 미래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연금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정치권의 개혁 지연이 이러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개혁안은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는 집단적 보장 체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3. 청년층에게 유리한 개혁안의 실질적 혜택

 

▶ 출산 크레딧 제도 확대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첫째 자녀부터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이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유리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 인정에서 12개월로 확대됩니다.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형평성과 보상성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4.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기존에는 연금 지급이 국가의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을 통해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이 법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책임진다는 확실한 약속은 청년층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국민연금은 단지 걷고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 거대한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160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는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성과입니다.

현재 목표 수익률은 연 4.5% 이지만, 이를 5.1%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1%p 높아지면 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 15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5. 국민이 함께 만드는 연금 제도

프랑스는 최근 정년 연장과 보험료 인상 등 강도 높은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제도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세대야말로 이번 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일 수 있으며, 지금의 선택이 곧 미래의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논의에 참여하며, 개선을 지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좌우합니다. 함께 참여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